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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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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1
태경
1
영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105919 판결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18년
2017년
2016년
6. 전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1776 판결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일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13804 판결
  배당금의 권리 및 납세의무 확정 후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14304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1997년
1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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