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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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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1
디카이온
1
태경
1
영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김대호
2
백제흠
1
박주송
1
신기선
1
서정호
1
안명기
1
김영대
1
손호철
1
박재찬
1
유경재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105919 판결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18년
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공2018상,65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6. 전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1776 판결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일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13804 판결
배당금의 권리 및 납세의무 확정 후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14304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
16. 서울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15457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85년
20. 서울고법 1985. 10. 29.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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